스승의 날 선물 드려도 되는걸까? (feat. 김영란법)

안녕하세요! IBK기업은행입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다가오는 5월 15일은 석가탄신일이기도 하지만
스승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스승의 날이기도 합니다. 

학생 시절 같은 반 학우들과
돈을 모아 담임 선생님께
작은 선물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는 모두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됐기 때문인데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김영란법'을 인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이 금지인지,
상한액은 얼마인지 등 헷갈려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김영란법. 과연 무엇일까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란?

흔히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 전 위원장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청탁금지법 기준 금액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서 정한 기준 금액은
각 품목 별로 조금씩 상이한데요.

식사대접비는 3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
선물은 물품가액 5만원 이하입니다.

단 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가액 범위가 15만원 이하인데요.
또한 법으로 지정된 명절에 한해
가액 범위를 30만원까지 증액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대상자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크게
1. 공직자등, 2. 민간위원, 3. 일반인으로 나뉘는데요.

흔히 공무원, 언론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다양한 직종, 인원들이 청탁금지법의 대상자입니다.

일반인의 경우 부정청탁·수수금지 금품 제공을 한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며,
이외 공직자 및 민간위원은 부정청탁을 이행하거나,
수수금지 금품을 수령한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 청탁 행위

공직자 등이 부정 청탁을 받고 수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금품 수수 행위

금품 수수의 경우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1년 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외부 강의 수수료 제한 등

혹 외부 강의·강연으로 인한 사례금을 받을 경우
각 직급 등에 따라 상이하며,
초과사례금 수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공직자가 뇌물을 받는 등의 비리를 막기 위해 도입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와 관련 있는 직종에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소개해드린 글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이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긴 글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