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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일자리 창출을 위한 R&D분야 정책 발표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정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서비스 혁신을 위해 파급력이 강한 서비스 R&D(연구&개발) 혁신 및 규제 혁신을 첫 대책으로 내놓았습니다. 서비스업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유망 분야로 부상하고 있는 까닭이기도 하는데요. 이어 정부는 올해 R&D에 작년보다 14.8% 증가한 6,647억 원을 투자를 시작으로 이후 2021년까지 2,500억 원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해 3%였던 서비스 R&D 비중이 2021년 6%까지 올라가는 수준입니다. 오늘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서비스 R&D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비스 R&D란?

 

먼저 서비스 R&D의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R&D는 연구(Research)와 개발(Development)의 합성어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상품을 개발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서비스 R&D는 최신 기술의 상업적 활용도를 다각도에서 연구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전달체계 개선, 제조업과 서비스 간의 융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개인 맞춤형 금융관리, 제품을 판 뒤의 사후서비스, IT와 융합한 통신 장비를 이용한 원격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서비스 R&D 혁신 전략의 핵심목표 3가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민간 R&D 투자와 혁신 활동이 저조했던 원인으로 자금 부족과 정부 지원의 획득의 어려움, 시장경쟁 과다로 인해 혁신할 여력이 없었다는 점이 꼽혔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정부가 나선 것입니다. 정부는 서비스 R&D 투자를 활성화하고,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핵심 목표는 총 3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부문의 서비스 R&D 활성화

서비스 R&D의 신유형을 개발하고, 제한적으로만 적용되고 있는 서비스업 R&D 세제 혜택 대상을 전면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R&D 세제 혜택의 전제 조건인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가능 업종을 유흥업 등의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숙박, 차량 공유, 건강관리 서비스업 등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분야에도 R&D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2) 서비스 R&D 전문기관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

자체 R&D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도 확대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R&D바우처를 제공하며, 역량 있는 외부 전문가와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외부 위탁 R&D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합니다. 병원이나 연구소 등의 협력 연구 강화를 위해서 연구중심병원의 경우 연구용 장비 등에서 세금 감면 혜택도 제공됩니다. 


3) 지식 재산권, 저작권 보호 지원을 통한 R&D 성과 보호 강화

콘텐츠 불법복제에 따른 창작의욕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단속에 나섭니다. 저작권보호원 안에 불법 유통 단속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국내외 포털 등과 협력하여 저작권 침해 대응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불법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거나 도메인을 아예 차단하며, 디지털 저작권 관리, 감정, 유통, 저작권료 분배와 정산 등 저작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저작권 식별체계를 이용한 통합저작권 정보관리 및 식별 방안과 저작권 거래의 편의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거래소 구축 등의 주요 과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망 분야에 전폭적인 투자 

 

정부는 2022년 선진국 기술 수준 99% 확보라는 목표 아래 R&D 기반 강화 및 핵심기술 투자 확대를 계획했습니다. 분야별로 유망한 부문에 확실하게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예를 들어 의료 분야에서는 감염병, 예방 중심 질병 연구 대응을 위한 연구 개발 투자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수술용 첨단 로봇을 만들거나 인공지능에 기반한 진료기술 등에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물류 자동화에도 투자가 이뤄집니다. 자율운송, 물류센터 자동화 로봇기술을 비롯해 물류 정보 공유와 보안 기술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그 밖에도 장르별 콘텐츠 기술 고도화, 국내 관광 콘텐츠 다양화, 드론 스포츠 중계용 서비스 기술 등의 스포츠 융복합 기술 개발 등에 지원합니다. 

바야흐로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서비스 분야의 확실한 연구와 투자만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든든한 지원이 실효성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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